제가 원하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은 서민정책이 아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네이트온으로 피싱 입질이 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10년동안 서로 한두번 밖에 연락을 안하던 친구가 갑자기 네이트온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대뜸 바쁘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피싱이라 직감했고 저는 그의 플레이에 따라 정보를 캐기 위해 같이 호응해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집에서 들고 나오지 않아서 이체가 불가능하니 대신 어디로 360만원을 이체 해주면 7시 전까지 그 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던 그는 제 계좌번호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저는 계좌 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알아낸 뒤에 일단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친구는 통화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친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는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고, 확인해 보니 역시나 여러 친구들로 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이체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가지고 그 계좌의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대답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싸늘한 대답뿐... 요즘같이 피싱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어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끊고 이런 상황이 끊임 없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행위들에 대한 근본적인 적발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현 정책과 국민들의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마에 다시 오른 반값 등록금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이 취업도 어려워서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갈 길도 막막한 요즘 대학 등록금까지 비싸서 많은 학생들과 가정들이 힘든건 알겠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참 현실성 없는 공약이며 논란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면, 대학 등록금이 비싼데에는 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떠나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 보다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반값이 된다면 대학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야하며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여야 할 수도 있고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의 반을 부담할 정도로 부자도 아니니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전원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나라가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학업을 펼칠 수 있고 자라면서 배고픔 없이 성장하면서 나라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 자신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는 요즘(저를 포함해서 직장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비포함) 자신들의 생활고가 조금이라도 해결될만한 선거 공약에 혹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우리 모두 그 선거 공약이 현실적인지 판단하고 선거에 임하며 비현실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으로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이용한 선거 전략을 많이 펼치는데 그 중에 과연 현실적이며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꽤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거 공약은 특정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대학 등록금 반값과 무상급식에 관한 공약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다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것이 해결되도록 해줄 수 있는 단편적인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남겼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절실한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 그 자체 보다는 나라의 기반이 다져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나라의 기반은 우리나라 60~70년대에 말하던 그런 경제적인 기반의 구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의 강국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나라의 기반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방송하는 2580을 통해서 회사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취직하여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회사가 있기 이전에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봉급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공적 자금의 횡령 및 유용, 그리고 연수를 가장한 해외 여행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걷어진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부정 인출 사건도 그렇고 그런 부실 은행이 로비를 통해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이 감추어지고 버젓이 영업이 계속 가능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보이스 피싱같이 소수의 악랄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돈의 갈취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야 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져서는 안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서민 정책 보다는 일단 누가봐도 극명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져서 바로잡힐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의 분배도 제대로된 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은 현재 잘못된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힘으로써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느정도 바르게 돌아가게 되었을때 부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축척된 부는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 돈에 대해서는 과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 모든 부의 분배나 복지 정책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진정한 서민 정책이라면 저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꼽아봅고 싶습니다.

1. 소득의 분배를 위해서 누진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하고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 소득신고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엄중한 처벌 

2. 요즘에도 종종 옛날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에 대한 광고문자를 종종 받는데,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제 활동은 단속을 철저히 하기

3. 불법 사채업은 아니지만 요새 많은 대부업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허용한 최고 이자는 너무 높습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 한도 낮추기.

4. 체납된 임금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단속, 그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5. 근로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건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규제

6.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단열이나 안전 시설에 대한 건축인가 기준법 강화 (단열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실제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원룸이 대표적인 예)

7. 교통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차도 미국에 판매되는 국산 자동자의 품질에 준하도록하기

8. 사기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및 처벌

등등등...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서민들이 누리지 못할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리게 해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서민정책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듯 정말 기본적으로 개선 가능하고 바로잡혀야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것을 뒤로한채 경기가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것 처럼 말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운운하며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같이 부의 쏠림현상만 늘리는 그런 정책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고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을 겨냥한 공약역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경기 활성화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것도 그만, 자신이 사는 지역의 경기만 활성화 되면 된다는 생각도 그만하고 경기활성화가 답이라는 그런 맹신은 정부로 하여금 경기 활성화를 운운하면 서민들에게 가당치 않은 정책만 펼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경기 활성화 보다는 올바른 사회의 정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만 잘한다고 올바른 사회가 정립될 수는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면도 많지만, 합리적인 수준조차 인정하지 않고 피해가려고만 하는 가진자들의 태도도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만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납세의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인 2주택의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사무용으로 등록한다음에 거주용으로 전세를 주는 1인 2주택 소유자들의 만행 같은 일들도 없어져야 하겠죠 (참고 - 2010/09/29 - 오피스텔 구하면서 생각해본 우리나라의 문제...). 재산은 늘리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부에 세금을 줄이기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또 가진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범법 행위들. 그것이 법을 이용한 불법을 피한 편법행위이든 정말로 범법 행위이든,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안해서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모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에 가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에게 바라는 것은 고객감동만 외치기 보다는 일단 직원들 부터 감동시키기 바라며, 고객감동도 말만 하지 말고 고객들이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라 수 있는 제품을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그 관점에서 기업은 생각해봤을지, 또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제 글은 항상 시작은 제 생활의 사소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내용이 다소 무리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제가 가진 여러가지 주장을 펼쳐집니다. 한번 쓴 글로 여러가지 말을 하려다 보니 일관성 없는 글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든것이 전혀 연관성 없는 내용이라고는 생각 안하는데... 어쨌든요... 그리고 한쪽을 비판하면서 다른쪽도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면서 논점이 흐려지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것 같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지... 요즘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책이 수행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정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느낌을 받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점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