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생각...

많은 사람들은 18대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도 사실 의외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보고 좌절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뽑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투표 결과만 봤을때 우리 모두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글로 써봤는데(2012/12/20 - 이번 대선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 역시 제 주장에 동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트윗은 선거 다음날에도 봤지만 이제는 그 의혹이 많이 구체화 되어서 더욱 많은 증거들 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이 생기고 국민이 그것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갈망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 했고, 재검표를 통해 이번 대선 투표의 결과를 다시 확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조금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사건을 두고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전자개표방식이 도입된 것은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6월 지방 선거 때로 알고 있습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6월 지방 선거 때 부터 갑자기 도입된 개표방식으로 그때 부터 부정 선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http://olpost.com/v/7474718).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SNS 처럼 개개인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한 매체가 현재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지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던 의혹은 이번 선거에서 제기 되고 있는 의혹들 보다 관심을 받지 못했고 금방 무마 되었던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 선거를 운운하면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번에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노조위원장의 양심선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의 증언에 따르면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전자 개표 시스템을 사용한 부정 선거는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에는 부정 선거 의혹에 따른 재검표 여론이 지금 더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저로써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은 진보 진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도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여론의 흐름은 약간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에 보도되는 내용은 대부분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편파 해석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사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나꼼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방송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현 정권 및 보수 진영의 부조리를 고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연한 기회에 방송의 일부분을 듣고 방송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각종 욕이 난무하는 방송은 사실 전달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 사실에 대응하여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할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이렇듯 진보 진영의 언론사 및 지지자들은 보수 진영에 불리한 내용들은 과도하게 노출하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내용은 통제나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이 크게 형성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 정권의 과도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조건 지지를 받고 유리한 내용들을 모두 싸잡아 허위이고 과장된 내용이라고 간주하는 식으로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안들 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검증해 보지도 않은채 비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개표 과정 중에 나타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개표수가 투표수 보다 많다는 것에서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있지만 선관위의 설명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개표 과정에서의 발견된 일괄적으로 특정 후보를 찍어서 접혀있는 투표용지라던지, 어떤 후보의 표가 다른 후보의 표 뭉치에 뭍혀서 개표가 되었다느니, 무효표가 특정 후보의 표로 둔갑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 사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현 정권이 선관위를 장악 했다고 가정 하여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정 선거 의혹이 붉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관위가 중립성을 잃었다 하여도 선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들을 규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절차는 선관위를 통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포착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선관위에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관위에서 이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여 개표상황을 중단하자지 않고 상황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보고된 부정 행위는 없었다 하고, 선관위에 보고를 했지만 묵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기사도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표가 완료된 후 하루가 지나고 나서 출처와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이런 증거들이 나돌아다니는 것을 봤을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까지 진실을 폭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다할 설명 없이 이런 사진들만 나돌아다니는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진들은 개표소에서 쉽게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보의 근원지 및 경위가 뚜렷하지 않은 정보가 나도는 가운데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진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 조차 사실 의문입니다. 어떤 블로그에(http://blog.naver.com/lotus5667/20174197521) 제시된 이번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로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사진이 게시 되어있던 트윗은 올해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때 올라온 트윗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것 또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여러가지 의혹들을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판단하여 부정 의혹을 증대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애초에 선거의 전자개표방식은 많은 논란과 의혹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진보 진영의 잘못을 탓하는 여론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진보 진영의 여론은 더더욱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진보 진영에서 사회 정의 실현을 더 큰 과제를 보았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의혹들이 끊임 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나라의 구조적 시스템 부터 고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6대 대선 당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일었을때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재검표는 신중히 검토되고 그 당시의 선거 시스템은 점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너무 편중된 여론은 사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지 않은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줄도 알아야 하고 비판할 수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지지의 사유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그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가 결여된채 서로 불신하고 헐뜯기만 한다면 결국 의미없는 편가르기에만 그칠 뿐이고 우리 사회에 발전은 더욱 더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