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에 대한 논란에 대한 생각...

미디어법을 개정안을 놓고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야는 여가 대리 투표를 했다고 하고 있고, 여에서는 야가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것 같다...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솔직히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고 싶지 않다... 어차피 서로 불신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려고만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자세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다는 다른 것을 따지고 싶다...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 같다...

도대체 국회에서 사용되는 투표 시스템은 누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것일까?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총선때와 같은 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다음의 4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뭐...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거나, 법 개정안을 두고 투표 하는거나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 투표에도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현재 국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다...

1. 비밀은 지켜지고 있는가?

대리투표에 관한 기사들 사진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모니터에 찬성, 반대 버튼이 크게 뜨고, 그것을 누르는 형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것 처럼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뒷쪽에 앉은 국회의원은 앞쪽에 앉은 국회의원들의 투표상황을 볼 수 있을것 같다. 이래서 어떻게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2. 중복 투표 및 대리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가?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국민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투표용지 받고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 직접 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게 된다. 하지만 전자투표 방식을 (어설프게)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똑같은 원칙이 국회에서도 보장되고 있는가?

Duh...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라고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때 부터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군요... Anyway... 내 말은... 어차피 서로 믿지 못할것 같으면,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성해놓고 투표를 할 것이지, 왜 저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렇게 투표 개판으로 하고, 나라가 해외 뉴스의 비웃음이나 당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개정안을 무조건 통과 시키려는 여당도, 방송법 개정안을 무조건 막으려는 야당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걸고 자기네들끼리 피튀기면서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일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진행되고, 모두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배우지 않았는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