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오늘 저는 처음으로 네이트온으로 피싱 입질이 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10년동안 서로 한두번 밖에 연락을 안하던 친구가 갑자기 네이트온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대뜸 바쁘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피싱이라 직감했고 저는 그의 플레이에 따라 정보를 캐기 위해 같이 호응해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집에서 들고 나오지 않아서 이체가 불가능하니 대신 어디로 360만원을 이체 해주면 7시 전까지 그 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던 그는 제 계좌번호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저는 계좌 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알아낸 뒤에 일단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친구는 통화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친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는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고, 확인해 보니 역시나 여러 친구들로 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이체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가지고 그 계좌의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대답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싸늘한 대답뿐... 요즘같이 피싱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어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끊고 이런 상황이 끊임 없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행위들에 대한 근본적인 적발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현 정책과 국민들의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마에 다시 오른 반값 등록금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이 취업도 어려워서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갈 길도 막막한 요즘 대학 등록금까지 비싸서 많은 학생들과 가정들이 힘든건 알겠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참 현실성 없는 공약이며 논란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면, 대학 등록금이 비싼데에는 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떠나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 보다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반값이 된다면 대학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야하며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여야 할 수도 있고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의 반을 부담할 정도로 부자도 아니니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전원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나라가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학업을 펼칠 수 있고 자라면서 배고픔 없이 성장하면서 나라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 자신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는 요즘(저를 포함해서 직장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비포함) 자신들의 생활고가 조금이라도 해결될만한 선거 공약에 혹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우리 모두 그 선거 공약이 현실적인지 판단하고 선거에 임하며 비현실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으로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이용한 선거 전략을 많이 펼치는데 그 중에 과연 현실적이며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꽤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거 공약은 특정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대학 등록금 반값과 무상급식에 관한 공약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다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것이 해결되도록 해줄 수 있는 단편적인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남겼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절실한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 그 자체 보다는 나라의 기반이 다져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나라의 기반은 우리나라 60~70년대에 말하던 그런 경제적인 기반의 구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의 강국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나라의 기반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방송하는 2580을 통해서 회사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취직하여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회사가 있기 이전에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봉급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공적 자금의 횡령 및 유용, 그리고 연수를 가장한 해외 여행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걷어진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부정 인출 사건도 그렇고 그런 부실 은행이 로비를 통해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이 감추어지고 버젓이 영업이 계속 가능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보이스 피싱같이 소수의 악랄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돈의 갈취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야 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져서는 안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서민 정책 보다는 일단 누가봐도 극명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져서 바로잡힐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의 분배도 제대로된 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은 현재 잘못된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힘으로써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느정도 바르게 돌아가게 되었을때 부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축척된 부는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 돈에 대해서는 과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 모든 부의 분배나 복지 정책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진정한 서민 정책이라면 저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꼽아봅고 싶습니다.

1. 소득의 분배를 위해서 누진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하고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 소득신고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엄중한 처벌 

2. 요즘에도 종종 옛날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에 대한 광고문자를 종종 받는데,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제 활동은 단속을 철저히 하기

3. 불법 사채업은 아니지만 요새 많은 대부업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허용한 최고 이자는 너무 높습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 한도 낮추기.

4. 체납된 임금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단속, 그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5. 근로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건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규제

6.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단열이나 안전 시설에 대한 건축인가 기준법 강화 (단열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실제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원룸이 대표적인 예)

7. 교통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차도 미국에 판매되는 국산 자동자의 품질에 준하도록하기

8. 사기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및 처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의 치뤄졌던 6월 2일 지방선거... 저 역시 투표를 했고, 개표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개표 방송을 보면서 느낀점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했던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것에 상관 없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명함 뿌리기와 확성기를 이용한 차량으로 큰 소음을 내면서 거리를 나도는 선거 차량들을 보면 저런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명함과 전단지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흥분해서 뭐라고 외쳐대는 정치인들... 그리고 제일 못봐주겠던 것은 자신들의 테마송을 만들어서 아줌마들을 동원해서 거리에서 손에 장갑끼고 춤추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유치해보이고 소음 발생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런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쎄요... 조금 더 선진화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는 못할까요? 선진화된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에 관심은 많으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문제도 클 수도 있겠지요... 

정당간의 정치 풍토입니다. 각 정당의 지역대표 후보들이 왜 자신을 뽑아야 하는지 호소를 하는데 힘을 쓰면서 가끔은 너무 감정적으로 왜 타 후보(정당)를 뽑지 말아야 하는지에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타 세력 타파라는 구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석에서 오고간 말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90년대까지만해도 여야가 화합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종종 있었던것 같은데, 그것이 쇼였던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가능했던지간에 그런 뉴스들은 제 맘을 훈훈하게 했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희망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뉴스는 전혀 접할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및 뜻보다는 승리와 패배에만 연연하는 정당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비하하고 참혹하게만 하려는 시도들은 어떤 입장에서 봐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 제시 풍토입니다. 90년대에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실천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자신이 내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부작용도 낳은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애매모호합니다. 올해는 교육감까지 선출하다보니 학교의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좋다보니 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이 공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내건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실현하기 힘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뽑힌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리하게 공약을 실천 한다거나 표면적으로만 실천 한다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이든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온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겠죠. 하지만 무상 급식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었나요? 그리고 과거의 많은 사례들을 볼때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무리하게 준비가 안된 사업을 진행시켜 효과없는 사업 투자를 통한 국민들의 혈세 낭비 사례도 많지 않았습니까?

방송사 및 언론의 선거 분위기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방송이나 언론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립적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 진행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전하는 뉴스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한 뉴스를 전할 때에는 미묘한 얼굴 표정의 차이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Tipping Point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방송사나 언론에서 특정 정치적 세력을 지지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선거 분위기를 너무 여 야의 관계를 대립적인 전투적인 분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가의 운영이나 행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경쟁구도로 가야지 전투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모두 잘 살아보자고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대표를 뽑는것인데 언론이나 방송사에서는 여러 세력의 대립을 전투적으로 몰아간것 같습니다... 특히 개표방송의 다음 화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표방송의 저 화면들을 보면서 UFC중계 방송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를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통한 현 정부의 중간 평가로써의 선거의 의미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해볼까 합니다. 언론에서는 2006년 그리고 올해 지방 선거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컸다고 말합니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권이었고 그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으로 이번에도 역시 야당의 선전이 점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현 정권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2006년과 지금과는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일어났던 많은 일들 때문에 양상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 및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불안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당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선거철에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 정권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연 모든 문제를 정권 탓으로 돌리는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리더십이 강한 리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과연 우리들이 자처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라를 좋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무한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잘못한 것을 간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조금더 많은 사람들의 뜻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수가 다수의 뜻을 존중해주고 따라야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다수는 항상 소수를 보호하고 존중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수와 다수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는 다수의 횡포를 부렸고,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 다수도 피해자 입니다. 다수가 뽑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뽑아준 다수의 뜻을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입니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소수에게 몰아주기식 로또와 같은 정치체제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국민들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가 국가 운영을 위임하기 위해 뽑은 자신들의 대표들을 뽑은 후에 지지를 못하는 우리의 태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옳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건설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독재에 가까운 형태로 일을 막무가내로 진행시키는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 화합이고 후보들이 다수의 소수에게 대립되는 공약을 제시한 잘못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나라의 일꾼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또 선거관리의 미비, 그리고 조작설. 개표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거 조작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선거 조작설은 못들어봤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나요? 요새는 선거철만 되면 조작설이 떠도는것 같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방식이 떠도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 진행을 형평성 있게 진행을 안(못)해가지고서야 당시 정권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정당당 코리아는 어디에...

마지막으로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15년만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거나 무관심하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꼭 하자는 운동이 벌여져서 이번에는 한 70%대가 될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트위터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제 글을 읽고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쓰려고 했고, 우리 모두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정치적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은 각자 처한 상황 그리고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까운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두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의 승리를 떠나서 그보다는 극단적인 대립 보다는 선의의 경쟁 및 화합 그리고 건설적인 민주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 혼자의 선택보다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이니까요.

그리고 부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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