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제헌절을 끼고 1주일간 휴가를 내고 미국을 다녀오는 길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10년 동안 타본 항공사 비행기가 기껏해봤자 Northwest와 대한항공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요새 대부분의 여객기에는 비행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탑승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다가 졸려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비행기 위치나 한번 살펴 보았다. 그런데 비행기의 위치와 예상 항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있었다.

일단, 나는 누구편인가? 사실 병무청의 편도, 싸군의 편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내 생각이 전국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없다는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대체복무중인 나로써는 현역으로 입대해서 고생 하셨던, 고생고 계시는, 그리고 고생하실 분들의 생각은 더욱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을 블로그에 옮겨적는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싸이의 병역비리가 처음 보도되었을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왜 이제와서 저러는것일까였다...

사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만 없었을 뿐, 싸이의 병역비리에 대한 소문은 많았고, 3년전에는 MBC의 한 기자가 싸이의 군 복무 방식이 편법이었음을 방송을 통해 고발하기도 했다는것 같다. 상황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싸이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최소한 실태파악을 하여 사실 확인 후 엄중히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무청으로 부터 완벽하게 뒤통수 맞은것이다...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병무청으로부터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에 그는 아마 병무청의 실태 조사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며, 눈감아주는것은 관행이라고 생각했을것이다. 나 역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다 알면서도 눈감아주는것 같다... 병무청에서는 심지어 싸이의 병역비리 파문이 터진 후에 실태 조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실태 조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다 눈감아줄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회사가 3~4시간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 더 웃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군대체복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것 같다. 직접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해보니 진짜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취지에 맞게 합법적으로 취직해서 위법이나 편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주 의심스러워졌다.

어떤식으로 따져보더라도 사실은 현역으로 입대하는것이 여러가지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는것보다 좋지 않은것이 사실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꼭 형평성에 관한 측면에서 모든것을 결정하는것은 어리석다고 본다.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정도 형평성은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본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뽑히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니 왜 사람들이 형평성을 걸고 넘어지는지 알것 같다...

군 대체복무 제도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정착된 이상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바라는것은 무리다. 원래의 목적이 잊혀진채 본래의 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어 국가에 돌아가는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병무청은 언제나 우리나라의 건장한 청년의 편에 서있는것 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유승준도 병역기피 혐의로 우리나라 입국을 원천 붕쇄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면 고작 쑈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싸이의 병역비리 수사를 시작했는지 몰라도 싸이를 재입대 시킴에 따라 또 우리나라 국군장병의 편에 서 있음을 광고하려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리나라 병역비리가 왜 존재하는지...
싸이가 잘못한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실 잘못했지만, 그동안 다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싸이의 뒤통수를 때리는 병무청은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으로써, 확실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는듯한 인상을 크게 받았다.

할말이 더욱 많지만 지금은 여기서 그만... 더 많은 이야기는 3년후에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