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30 보이스 피싱을 겪고 느낀 우리나라의 문제 살펴보기... 5 by Dansoonie
  2. 2008.09.03 국가와 우리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세 6 by Dansoonie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막 나서려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출근시간에 맞춰서 타야 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촌음을 다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또 무슨 일로 전화하셨을까 의아해 하며 건성건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머니의 목소리와 다르게 좀 다급한 목소리로...

"너 지금 어디있니?"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약간 깜짝 놀라서, 아직 집인데요... 라고 대답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좌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떤 험한 말을 쓰는 놈이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저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서 저를 바꿔줬는데, 제가 울면서 이런말을 했답니다...

"엄마 살려줘~~~"

우는 목소리라서 제 목소리인지 잘 분간이 안갔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서 

"너 어디야? 무슨일이야?"

라고 물으셨더니 제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날 어디론가 데리고 왔어..."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좀 중고딩 스러워 그때 정신을 차리시고 혹시 진짜라면 그놈들이 다시 전화를 걸겠지라는 배짱으로 전화를 끊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들 !!!


요즘 말로만 듣던 납치를 조장한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은 기독교 신자들인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착신전화 표시 서비스를 왜 신청 안하시는지,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것 같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것이 참 한이 맺힙니다... 물론 어디선가 배운건 있어서 추적이 어렵게 국제전화 번호가 뜨게 하거나 번호가 아예 뜨지 않게 전화를 걸었겠지만요... 몇 주 전에는 저도 이상한 전화번호 전화가 왔는데, 기계음으로 누군가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제 명의로 된 국민은행 카드로 168만원(?)을 인출했다고 상담을 원하면 1번을 누르라는 어이없는 내용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거 참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등쳐먹고 살면 행복한가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발각되면 엄중히 다스린다면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지 않을테니까요...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유형의 전화는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나 국민들의 안녕(welfare)가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 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 통화가 없다고 쳐 봅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런 사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보이스 피싱 및 사기는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 검색을 통해서 잠시 알아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신고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헐...

이러나 저러나 무능력한 우리나라 정부 !!!

정부가 이러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법안 통과에만 신경쓰고 있겠지요... 설령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성실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 주민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겠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잘못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들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만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중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서 까지 제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 혹은 뭔가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요새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언론의 자유 박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글쎄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받고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 다 드러나서 처벌 받아 마땅하겠지만,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지를 떠나서 일단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보다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무리들이 먼저 척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개개인간의 안전이 보장된 후에야 부조리한 정부에 맞서 맘껏 싸우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911 사태 이후로 Patriot Act가 발효되었고,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저도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일하는 우리가 세운 정부를 믿어보겠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저는 Big Brother를 원합니다... 사사건건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Big Brother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왜 무능력하고 편법과 범법을 통한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가? 이런 현실은 변해야 한다는것...
  2. 나의 손으로 뽑아 나의 손으로 세운 정부 보다는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가 세운 정부를 위해 우리가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지만 많은 편법과 범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알고보면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건 우리의 손으로 세운 우리의 정부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보이스 피싱 및 사기 신고는...

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Tel-133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ntemet 119.or.kr  Tel-080-023-0113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   Tel-02-3939-112

개인 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www.1336.or.kr    Tel02-3939-112

대검찰청 첨단범죄 신고센터 http://spo.go.kr  Tel-1301

여기로...


어떤 문께서 미리 정리해 주셨네요(http://blog.daum.net/childu-ks/15251140)...

감사합니다...




Posted by Dansoonie
요새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들 입장에서는 시위를 해야 하는게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먼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위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위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다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말할것 같다...

1.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2.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나라의 주인된 권리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듯이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왜? 그것이 바로 나라와 나와의 관계, 무언의 계약 같은 것이 맺어져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나라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하지만... 잠깐...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떤 나라에 구속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 물론 귀하를 하여 국적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경우이지 않은가???

한 나라를 이루는 수많은 구성원, 즉 그 나라의 국민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통일하고, 단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위기때마다 똘똘 뭉쳐서 위기를 이겨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분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분열하는가? 그건 아마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것 같다. 특히 정치인들을 상대로는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한때는 믿었다가, 자기가 가진 생각이랑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면 바로 돌아서고 만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좇아 줏대 없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많아서 그런탓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지지 세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이미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나라를 택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에 따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선택권은 없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쁜면만 본다면 구속을 받게 되고, 좋은 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라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나라와 정부에 순응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보장해주는 혜택을 누릴 생각을 하면 안된다.

내가 갓 사회인이 되어서 첫 직장에 발을 딛고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한참 고생하고 있을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는 방법 밖에 길이 없다고 그랬다. 반면 나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은 꼭 누군가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아직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조직이 분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순응하는 수 밖에...

시위하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 혼자서라도 조직을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요지는 그것이 쉬울것이라는 생각과 꼭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는 하되, 자신의 주장이 시위의 대상에게 관철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어차피 하나의 조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면 분열하는것보다 불합리함과 그릇된 문화를 떠안고서라도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다. 그 방법이 그나마 조직원 개개인이 조직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직에 순응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가지게 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조언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정책에 순응할 수 없는가? 자기의 의지의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그 나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것은 무지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 사는게 다 그런걸 어쩔 셈인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나라의 모든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딴 나라로 이민가고 싶지 않다면 이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수 밖에 없다. 잘되면 나에게 좋은것이고, 잘 안되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나에게는 불리한 정책일 수도 있고, 나에게 유리한 정책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나라가 모든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말중에 "무슨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 한번 끝까지 가보는거야~" 라는 말... 왜 그렇게 좋은 말이 술자리에서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도 극도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 문화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된것은 나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좀 서로 믿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의는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국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이 심판하여 모두 같이 개선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로 믿고 양보하여 존중해줌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 실패하면 저렇게 해보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정체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예전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은 불만이 많았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일단 믿고 지켜봐온 입장이었다... 그런 자세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모두에게 권해보고 싶은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것 같아 몇가지만 더 쓰겠다. 맞다.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에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강요됨을 알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직이 나라라면 소수를 보호해줘야 하는것이 맞을텐데, 우리의 나라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무지 소홀하다. 하지만 어쩌나? 우리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고,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 최종적인 결론은...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것...


Posted by Dansoonie